여가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해군부대 내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여가부는 개정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내·외부의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루어지며,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제도 운영과, 매뉴얼 정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내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현장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등 군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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