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속은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 주 목적이고, 무속인이 어떤 결과를 이루고자 마음먹고 실제 무속행위를 했다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무속을 요청한 사람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허 판사는 이어 "손님이 무속인에게 먼저 신내림굿을 해줄 것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무속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했다.
무속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내 한 점집에서 손님 B씨에게 "신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아들 중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무당이 된다"면서 신내림굿을 받도록 한 뒤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천여만원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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