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난방비 전액 삭감, 서민-장애인 지원예산도 삭감
'친서민'을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내년도 경로당의 난방비 전액 삭감을 비롯해 빈곤층 지원 쌀, 빈곤층 자녀 양육지원비,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비 등 서민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반면에 4대강사업 예산은 수자원공사 포함분을 포함해 10조원 규모로 두자리 숫자나 대폭 늘리려 하고 있어, 4대강사업이 "서민 잡아먹는 예산"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노인층의 경우 MB정권의 전폭적 지지층이어서, 앞으로 2년간 큰 선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인층이 뒷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낳고 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 요구안'을 공개했다.

우선 노인들이 추운 겨울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로당 난방비를 410억6천500만원 전액 삭감했다. 더욱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지난 6.2지방선거때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대표적인 정책 공약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빈곤층에 쌀을 지원하는 양곡할인 예산 10% 삭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150억원 삭감(2만6천명 지원 받지 못함),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예산 10% 삭감(286명에 대한 지원 축소)돼 편성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대상 2천625명 축소,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6억2400만원 축소,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 1억5천만원 삭감 등도 포함돼 있다.

주 의원은 "한나라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경로당 난방비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런 상황까지 올 동안 무슨 역할을 했나"면서 "한나라당이 말로만 노인 복지를 외칠 뿐 실제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로 절벽 끝에 내몰려 있다"며 "4대강에 수십조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돈이 없어 어르신들의 경로당 난방비를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MB정부는 말로는 서민정책을 부르짖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서민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참으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더 이상 입으로만 서민정책을 말하지 말고 진정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최소한의 복지정책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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