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병사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군 장성 수를 대폭 줄이는 개선안도 추진됩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병역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김장수(전 국방부 장관/2007년 2월) : "8년여에 걸쳐 점진적으로 6개월까지 단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유보되고 복무기간을 다시 최대 24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현재 440여명에 달하는 군 장성을 단계적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 안보총괄 점검회의는 군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편작업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넘겨받는 2015년에 맞춰 추진된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또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 군사령부에 대한 설치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해병대의 특수전 병력만 총괄하는 통합 사령부 창설도 검토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총괄점검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완성해 청와대에 전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방안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국방 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최종 개선안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