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막말파문' 맞물리며 인사권자에 비판의 화살
불법사찰과 `영포회` 의혹의 장본인인 박영준 국무차장의 재신임에 따른 `오기 인사` 논란에 이어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무원칙한 인사기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잇단 막말 파문은 정국을 흔들 수도 있는 잠재적인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어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오기인사` 이어 위장전입 논란..`인사기준 안이`
개각 후폭퐁은 박영준 차장의 지식경제부 차관 내정에서 비롯됐다.
민간인은 물론 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인사권 전횡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박 차장을 재신임하면서 일각에서 `오기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불법사찰과 인사권 전횡에 대해 그만큼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재오 특임장관 지명에 이은 박영준 차장에 대한 재신임은 친위내각 구축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권실세`들의 위상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개각에 따른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도 재연되고 있다. 특히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차례나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사기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위장전입이 공공연히 이뤄지긴 했지만 엄연히 불법인데다 `법질서 확립`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정권이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도 더 이상 할말은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법집행 기관의 수장인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 역시 위장전입 경험자들이다.
◇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에 비판의 화살 집중될 듯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막말 파문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막말의 대상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안함 유가족들이고 내용도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점에서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여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논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로선 조 내정자에 대해 지명철회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모습이다. 이 같은 청와대의 기류가 전해지면서 조 내정자 역시 버티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가 소식통들은 조 내정자의 막말 파문이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및 부동산투기 논란과 맞물릴 경우 결국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에게로 비판의 화살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조 내정자의 파면과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철국 비상대책위원은 16일 "자질과 도덕성이 없는 경찰청장 내정자를 청문회장에 들이는 것 자체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검찰이 조 내정자의 발언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만큼 반드시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내정자를 감싸지 않고 검증은 하되 흠집내는 것은 막겠다"고 말했다.X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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