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는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회계분야 지적사항 총 8,004건 가운데 공통,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사례 약 200여건을 종합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의 guide가 될 수 있도록 1월말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정무분과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년도 예산집행 및 절감방안 수립에 지침서로 활용하고, △내년 이후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 작성단계부터 예산편성 지침으로 적용하는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를 기준으로 심사, 항구적 절감효과 시현함과 아울러 △감사원이 위 기준에 따라 연중 예방지도 차원의 회계검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10년 이후 군산ㆍ장항의 항로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버리기 위해 새만금 인근에 토사 매립지 건설(사업비1,689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 매립지에 버릴 토사를 인근 새만금 사업지구내에 매립하면 약 8,439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데도 새만금 사업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정무분과위 진수희 간사는 “군산?장항 토사 매립지 건설사업은 관계부처의 협조미비와 근시안적인 예산집행관행 등으로 거액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안”이라면서 국민혈세를 집행하는 정부부처들의 이같은 행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심흥섭 기자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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