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27일, 박장호 국제기구협력관 주재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3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개최할 예정인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에 앞서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 참석 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7월 제41차 및 2021년 7월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의 상정 및 채택을 주도하였으며, OHCHR이 올해 3월 개최할 전문가 협의는 제47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신기술과 인권’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기술 기업(technology companies)의 인권 존중 증진과 △기술 기업의 인권 침해 관련 책임규명 및 구제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개진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 강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에서 대상이 되는 인권 및 기술, 국가 간 상이한 상황 등을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OHCHR 측에 전문가 협의 관련 사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국제사회의 신기술과 인권 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신기술과 인권 결의 주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소통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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