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4이, 2022년도 제1차 IFANS 경제안보외교포럼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4이, 2022년도 제1차 IFANS 경제안보외교포럼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하에서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전략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문제와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미․중 경쟁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경제안보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창설을 제안했다.

이어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국내 경제와 대외 경제를 동반 발전시키는 「쌍순환」전략의 추진과 함께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자립을 추진했다.

한편  EU는 미․중 전략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기조로 「개방적․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채택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노동 분야 등에서 글로벌 규범 제정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본은 「경제안보」를 기시다 정권의 최대 중요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한편 ‘자율성(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 탈피)’과 ‘불가결성(일본의 기술 우위)’를 추진하기 위해 2021년 11월 경제안보 담당대신 및 경제안보추진회의를  신설 했다.

참석자들은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왔던 경제 중심의 통상 정책이 민주주의, 노동, 환경, 인권 등 가치 기반의 통상정책으로 변화해 가고 있고, 정치, 안보 등 지정학적 요인이 통상정책 수립의 주요 요인이 되면서 경제통상정책이 총체적 국가목표 달성과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문제와 관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EU가 주도하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다자주의의 복원 등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점이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최근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문제와 경제통상 문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태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경제안보외교포럼은 최근 글로벌 경제 이슈가 외교안보 문제와 연계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이 2021년 개설한 통상정책포럼을 보다 확대 개편한 것으로, 국립외교원 원내 교수 및 경제안보와 통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분기 1회 정례포럼 및 필요시 특정 이슈에 대한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경제안보외교를 뒷받침해나갈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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