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일,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명에 대해 우크라이나식 표기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 그간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 및 국립국어원 등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는바, 국립국어원의 권고에 따른 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주요 지명 표기와 관련한 외교부 입장을 이같이 언급하면서 “다만, 현재는 국립국어원에서 이들 지명에 대한 표기 심의가 진행 중이므로, 지명 표기가 확정,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명칭도 함께 병기할 방침“이라고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후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표기 방식을 확정하고, 이를 국내 관계부처와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대변인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의 긴박한 국제정세 등을 감안해서 이번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종문 제2차관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대변인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화상연설을 하자 세계 각국 외교관들이 집단 퇴장, 한국 참여와 관련,“금년도 인권이사회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대표단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 발언 당시 화상으로 참석 중이었기 때문에 현지 회의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1일 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연설에서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 자격 박탈을 제안한 데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고위급회기 연설에서 '한 유엔 회원국이 심각한 인권침해와 대규모의 인도적 고통을 야기하면서 다른 회원국을 점령하고자 할 경우 인권이사회 이사국 유지가 허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다만,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켜보면서 국제사회와 소통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변인은  키예프 대사관 철수를 결정한 이유와 교민들과 함께 대피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대피 과정에 대해선,“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대사관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사관은 철수한 적이 없고, 우크라이나 내의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업무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대변인은 ,“그간 주 우크라이나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국민 마지막 한 분이 안전하게 철수할 때까지 현지에 남아서 철수작업을 지원하는 등 관련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해왔다”면서 “  다만, 최근 키예프 지역에서의 교전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공관원들의 안전까지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더불어 최대변인은 “ 대사관은 키예프를 출발하기 전까지 키예프에 남아계신 우리 국민 십여 분께 대해서 수차례 이동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또 권고하는 노력을 했으며 그 외에 보안 등 관련 조치도 다 규정에 따라서 완수하고 키예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대사관은 키예프 이외의 지역에서 대사관의 임무를 당분간 계속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적시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대변인은  ICC가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조사에 나서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ICC 공동회부와 관련한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  ”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근절 등을 위한 ICC의 역할을 계속해서 지지해왔다“며 ” 이번 ICC 회부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로서는 ICC 측이 로마규정과 절차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함께 최대변인은  러시아에 대한 비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품목과 방식에 대해, “통상 미국 측이 지정한 비전략물자라고 하면 미국 측이 독자통제 저사양 품목으로 지정한 총 57종의 품목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 우주 등 분야의 품목이 되겠으며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중에서도 해당되는 품목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최대변인은 “  현재 우리 정부 내 관계부처 간에 조치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확정되는 대로 그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FDPR 적용 예외 국가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배경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미국은 주로 자국의 수출 통제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FDPR 면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간에는 제도적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미 측에 대해 우리 측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FDPR 추가 면제 포함을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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