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유럽철도국과 철도 안전관련 기술 및 규제 사안에 관한 행정 약정(Administrative Arrangement)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는 유럽연합과 철도 협력관계를 마련하는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며, 철도안전 기술과 인증체계를 세계 최고 수준인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행정약정의 체결 계기는 지난 2021년 10월에 한국에서 개최된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의 준비과정에서 양국 간 철도 안전기술과 규제사항에 대한 협력의 공감대에 기반하여,한-EU 간 철도 기술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제의한 결과, 철도산업의 상호육성을 위한 행정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주요 협력 범위는 안전 평가 방법, 안전 문화, 안전 관리 시스템, 사고조사, 적합성 평가 및 인적·조직적 요인 등 철도 전반 법규 및 기술 문제에 대한 활동 및 지식의 교환,이러한 교류를 위한 회의, 세미나, 워크샵, 회담, 기타 활동의 구성을 위한 협력, 철도 안전정보, 안전 촉진 및 신규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이를 위한 철도안전 연구 프로그램의 정보 교환, 이 정보에 기반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 교환 또는 협력 활동의 수행,철도 운영 위험도, 데이터 분석 및 인증·승인 활동 정보의 교류, 철도 시장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기술·규제 장벽 경감과 관련된 정책적 교류다.

아울러,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규정한 행정약정의 별첨에서는 운영·기술적 위험 사건 및 요인, 안전평가, 완화 조치 등 양국의 철도안전 개선을 위한 정보교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정보 교환과 관련된 협력 활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철도안전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장영락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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