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16일,“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시정연설​했다.<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며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으며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면서“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대통은“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면서”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윤대통령은“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면서”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면서“더이상 미룰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대통령은“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으며 지금 대한민국에는,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으며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윤대통령은“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되며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대통령은 “이제 정부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다”면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여기에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며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대통령은“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할 것이며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윤대통령은“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여기에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대통령은“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으며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고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통령은‘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으며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했다“며“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이며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대통령은‘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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