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월 245.3만 원으로, 2018년 219.6만 원 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소득 대 한부모가족의 평균 소득 비율은 58.8% 수준으로 드러났다.

여가부가 23일,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6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중장기 지원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이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면접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일반특성, 소득, 경제활동, 주거유형, 자녀양육 등을 조사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특성] 지난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평균 연령은 43.6세, 대다수(81.6%)가 이혼 한부모이며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자산] 한부모가족의 소득과 순자산은 2018년 조사결과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10,947만 원으로, 2018년(8,559만 원)보다 증가하였다. 한편 전체가구 순자산대비 한부모 순자산 비율도 26.4%로 2018년 조사(25.1%)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경제활동] 한부모의 77.7%는 취업중으로 취업률 자체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근로소득이 낮고 종사상 지위(임시･일용직 비율 33.7%)와 재직 중인 사업장이 소규모(1~4인 35.2%, 5~9인 22.5%)인 점을 종합해볼 때 고용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 한부모의 77.7%가 근로활동 중으로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상 경제활동인구 고용률(60.1%)보다 높았으며 한부모가 되기 1년 전 고용률(58.3%)에 비해서도 높았다.

(근로․사업소득) 취업한 한부모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25.5만 원으로 2018년 202만 원 보다 증가하였으나,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종사상 지위) 2018년 조사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아졌고,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고용안정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및 휴무) 취업한 한부모의 27.9%가 일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44.4% 수준이었으며,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2.0%로 나타났다.

[주거] 2018년 대비 전세 및 보증부 월세는 늘어난 반면, 자가 및 공공임대는 줄었고,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주거지원정책 인지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거비지원 등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비이용 이유) 한편,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주하고 싶지만 신청자격에서 불리하거나 탈락해서’(23.3%), ‘입주신청 절차가 어려워서’(21.5%)의 순이었다.

[자녀 양육]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높은 편이었고, 초등자녀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이용이 2012년, 2015년 대비 크게 늘었다.

(양육 어려움) 자녀의 모든 연령대에 걸쳐 응답자의 7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녀의 연령별로 양육이 어려운 이유는 달랐다.

(돌봄 유형)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이 84.0%로 매우 높았고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양육비 이행 현황] 지난 조사와 유사하게 80.7%(받은 적 없음+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까지 정기지급’ 또한 ’218년 수준(15.2%→15.0%)을 나타냈다.

(이혼형태 및 양육권) 한부모가족의 대다수는 협의이혼(94.6%)을 하였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각각 98.2%, 96.6%였다.

(지급 현황) 전체 한부모 중에서 72.1%가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고, 8.6%는 최근에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15.0%는 ‘최근까지 정기지급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양육비 채권)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8.7%, 정기지급과 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 채권이 있는 경우가 21.3%로 조사됐다.

2018년 조사(75.4%)에 비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고, 법적 양육비 채권, 특히 정기지급 채권 비율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19.9%)은 2018년(22.5%)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양육비 수급여부) 법적 채권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8.7%)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2.6%에 그쳤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20.2%)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3.8%로 2018년 61.1%에 비해 2.7%p 증가하였으며, 지급받은 정기･부정기 금액은 62만원으로 2018년(56만원)에 비해 6만원 높게 나타났다.

(법적 조치) 양육비 청구소송(9.5%),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10.5%) 등 법적 조치 활용은 여전히 낮으나 조금씩 증가세를 보였다.

(양육비 이행 제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4.4%),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3.6%) 순으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23.4%, 2018년 29.9%에서 2021년 31.5%로 증가세를 보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의 47.0%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고 있다고 답해 2015년 조사(28.0%) 및 2018년 조사(44.9%)에 비해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용의사)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의사(16.9%)는 높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비양육부모와 관계 문제나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양육부·모와 교류) 자녀 또는 한부모 본인의 비양육부·모와 교류정도를 살펴보면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자녀 57.5%, 한부모 65.6%로 절반을 넘었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비율은 자녀 10.2%, 한부모 2.6% 수준이었다.

[정부 지원] 한부모가족의 54.4%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 41.5%, 2018년 46.0%에 비해 지원받는 비율은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된 2012년(30.4%)와 비교하면 20%포인트(p) 넘게 상승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 확대(만 14세 미만→만 18세 미만) ▴아동양육비 상향(월 13만 원→ 20만 원) ▴생계급여 대상 한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급 등 지속적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 정책 시행 결과로 보인다.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정책에 대한 인지도 증가 또한 정부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비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경우 ‘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2015년 19.7%, 2018년 9.6%에서 2021년에는 6.8%로 감소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2015년 22.8%, 2018년 22.4%, 2021년에는 16.7%가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 인지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올해 처음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는 2019년 12월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가구의 변화, 퇴직/폐업 경험, 정책수요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변화)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2019년 12월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살펴본 결과,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3.8점)’, ‘자녀돌봄 등 부담 증가(3.7점)’, ‘가구 지출 증가(3.4점)’ 순으로 동의의 정도가 높았다.

(코로나19로 퇴직/폐업 경험)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나 퇴직 또는 폐업을 경험한 비율은 14.0%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일자리의 변화는 47.4%가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소득수준(임금)을 유지하고 있으나 25.4%는 소득수준이 감소하였고 5.2%는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정책지원) 코로나19에 따른 필요한 지원은 ‘생계비, 양육비 지원(64.5%)’,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한부모가족 정책방향과 비전 제시를 위한「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한부모가족이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 배우자 등 가족 간 양육 분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자녀돌봄과 관련된 정부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또한 비양육부모 양육이행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강화*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이번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확보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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