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은 사회경제 전반에 암울한 미래를 드리우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금의 저출산 추세라면 생산가능인구를 줄여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세수, 병역자원, 사회복지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감당키 어려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2020년 인구 증가율이 -0.0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인구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2100년 남북한의 한민족 수가 절반으로 줄고 2500년이 되면 거의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계획안은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출산율을 회복시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맞벌이 중산층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계획안은 227건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상당수가 과거에 발표된 내용을 `짜깁기'한 것이거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항목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198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981년의 2.57명에서 1998년 1.45명으로 낮아졌고, 2005년 1.08명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에 1.19명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과 마카오뿐이다. 이는 주 출산연령층의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결혼기피 현상과 함께 만혼(晩婚)과 고령산모가 일반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소가족 가치와 규범이 확산되고 여성경제활동이 증가한데다 1990년대말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이 이어진 것이 출산력이 낮아지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계획에 따라 5년간 42조2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5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력 저하현상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중산층의 출산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에 따라 다른 무엇보다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여건을 개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이번 2차 저출산 기본계획안의 핵심이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보육료 지원 확대, 근무시간 단축 확대 등은 여기에 맞춰진 정책들이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지난 5년간의 육아비용 경감 대책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되 맞벌이 중산층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벌써 비판의 목소리도.. = 계획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에게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15년후 분기당 45만원 정도의 공교육비 지원이 자녀 출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다.

현재 둘째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도 의심된다.

월 50만원의 정액제였던 육아휴직 급여가 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고임금일수록 혜택을 더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부 손모씨는 "봉급에 비례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가진 자만 또 특혜를 받게 하는 정책"이라며 "월급이 많은 사람은 더 좋은 우유, 더 좋은 기저귀를 쓰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최고 1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기본급이 250만원은 돼야 하는데 일부 대기업을 빼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업자 대책을 위해 직장인들이 적립하는 육아휴직 고용보험을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대책이 과거에 나왔던 내용이라는 점에서도 실망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셋째자녀 보육료 전액지원, 상근예비역 편입 확대, 농어촌 산부인과 설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은 모두 과거에 발표, 또는 검토됐던 내용들이다.

그나마 새로운 내용은 공무원이 세자녀 이상을 둘 경우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키로 한 것 정도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차 계획의 실패가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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