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검거건수·인원도 2017년 1,193건·2,658명에서 2021년 3,361건·11,4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서 전담 접수, 분석하여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 제도’를 통해 사건접수 단계부터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영배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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