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가 1961년 원호병원(현재의 보훈병원) 설립 이래 60여년 만에 대대적인 보훈의료 혁신 작업에 착수한다.

그간 보훈의료는 3,400병상 규모의 6개 보훈병원, 517개 민간 위탁병원 등 기반 시설 확충, 본인 부담률 인하 및 수혜 대상 확대 등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상자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보훈의료 = 공공서비스 = 낮은 품질」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언론에서도 일부 보훈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료 공백과 컨트롤 타워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의 난맥상을 여러 차례 조망한 바 있다.

의료진의 대거 이탈로 일부 진료과목은 전문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며, 초음파 검사의 경우 대기 기간이 1년여에 달하는 등 모든 불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몫이 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 극복에 앞장서야 할 보훈공단은 임원 간 파벌 갈등, 부조리한 관행, 고비용·저효율의 사업 구조 등에 발목이 잡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훈처는 최근의 상황이 보훈공단 스스로 해결할 단계를 넘어섰다는 판단 아래,「보훈의료 서비스 혁신」과「보훈의료 전달체계 효율화(공공기관 혁신)」 두 가지 방향으로 고강도 쇄신 작업을 추진한다.

먼저, 예약·진료·입퇴원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진료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편, 보훈공단-보훈병원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22.6)의 일환으로 조직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구조조정, 개방형 직위 확대, 성과 중심 인사제도 개편, 조직문화 혁신 등 보훈공단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는 조직진단·경영 관리 자문·의료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보훈의료 혁신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 설치한다.

먼저 경영·행정 전문가로,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공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비롯하여,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경영 자문(컨설팅) 전문가인 박개성 ㈜앨리오앤컴퍼니·㈜가립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보훈학회장인 유호근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도 함께한다.

의료분야 전문가로는,우리나라 첫 재활의학 전문의이자 최초 여성 국립대 병원장으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장을 역임한 김봉옥 충남대 의대 명예교수와중앙보훈병원장과 경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하우송 경상대 의대 명예교수, 김영찬 전 인천보훈병원장이 위원으로 선임된다.

이 외에도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집중 운영될 예정이며, 연내 보훈의료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위법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보훈공단 및 보훈병원에 대한 특별 감사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금이야말로 국가보훈이 과거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도약(Quantum Jump)을 할 시점”이라며,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혁신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보훈공단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이를 통하여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새 정부 국정철학인 ‘일류 보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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