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전임 정부들이 북한에 지원한 쌀이 북한군 비축미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임 정부가 쌀을 지원하면 북한군이 군량미 중 일부를 주민들에게 방출하고 남측으로부터 지원받은 쌀(일부)을 군량미 비축을 위해 썼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2000~2007년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남측 쌀 250만톤의 일부가 군량미로 전용됐음을 확인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축된 북한군의 군량미는 100만톤 이상이지만 구체적 규모를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며 "이 군량미는 북한 전역 곳곳의 저장소에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들을 종합하면 북한군은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대량의 쌀을 비축하고 있으며, 군량미 비축 과정에서 남한에서 지원한 쌀이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북한이 전쟁 비축미로 무려 100만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북한군의 비축미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처음 언급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쌀 5,000톤 규모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직후 "대규모 쌀 지원은 군량미 전용 문제 등으로 아직은 곤란하다"고 말해왔다.

정부는 대규모의 대북 쌀 지원이 가능하려면 북한의 천안함 사태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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