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 현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이 당선인은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 처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단체의 공통 건의사항과 시.도의 지역별 현안에 대해 세밀하게 청취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공통 건의사항 및 지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건의했으며, 이 당선인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비공개회의는 약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간담회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통 과제 및 지역별 현안을 건의하고 이 당선자가 건의내용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도지사들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자주재정 확립, 중앙.지방간 상생협력 강화 등 3대 분야의 12개 과제를 건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으로 건의한 과제들은 각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 자치권이 필요하고 분권형 헌법 개정과 조례입법권 확대, 중앙.지방사무 재분배,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6개 과제들이 추진되야할 항목들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 방안으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교부세율 인상, 자주과세권 확대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의회는 "중앙.지방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3대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과 지방정부 협의체의 법적기능 부여,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3개 과제를 건의한다'고 말햇다. 더욱이 간담회에서는 협의회 차원의 공통 과제 건의 이후 시.도별 현안에 대한 각각의 보고, 건의도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지동 추모공원과 관련한 대체 의료시설 이전과 광화문광장 조성 및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위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 당선인에게 요청했다. 또 경기도는 첨단기업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과 공장건축 총량제 폐지를 비롯한 기업규제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으며, 부산시는 강서구 복합물류.첨단산업단지 조성과 KTX 부산진역~부산역간 지하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심흥섭 기자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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