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하 ‘박 보호관’)은 14일 오전 10시 국방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를 방문하여 국방부 군검찰단 소속 군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 박 보호관은 최근 발생한 공군 여군 하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 및 군사법 제도의 변화 등에 관해 설명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인도 국방의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의 자유가 제한될 뿐, 본질적으로 그 권리가 제한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광혁 군검찰단장과 군인권 향상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군검찰단 측에 인권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 군 인권 관련 인권위 결정을 모은 자료집 등을 전달했다.

이번 특강은 2022년 7월 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을 계기로 국방부 군검찰단이 요청하여 실시된 것으로, 인권위는 향후 군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인권위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인권위는 일과 중 전화 사용이 어려운 병사들의 인권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카카오톡으로 군인권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군인권보호관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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