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제대군인들의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2022 제대군인정책 발전 토론회(세미나)’를 5일,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제대군인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김희곤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민병덕 의원실과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는 최영진 중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의 사회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 정책’과 ‘병역의무이행자 지원 정책’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법학박사인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현행 제대군인정책의 현황을 설명한 뒤 정책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는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에서 더 나아가 제대군인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현역병,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등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제대군인정책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청년 취‧창업 지원기업 ㈜다온컴퍼니의 최준형 대표는 병역의무이행자의 실제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지원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또한,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와 김관용 이데일리 기자는 각각 1부와 2부 토론자로 참가해 보훈‧국방 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한데 이어, 참가자 모두가 함께하는 자유토론도 진행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대군인정책 발전을 위한 실제적 정책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가보훈처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정책 개선사항을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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