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정신질환자 응급 상황에서 경찰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 단위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신응급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경찰·소방·지자체(보건기관)·병원 등 관계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치료관리시스템 미비로 현장 경찰만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이 최근 3년간 경찰이 의뢰한 전국 응급입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의료기관 응급입원 거부 건수는 증가 추세이며, 대부분은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실이 부족하거나 담당 의사 부재로 입원 여부를 진단할 의사가 없어 거부·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장의 고질적 문제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일부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응급입원‘현장지원팀’을 운영하여 내·외부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경찰만이 아닌 기관별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24시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시도경찰청별 치안여건(응급입원 건수 등)에 따라 적정정원(4∼6명)을 배치하는 등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이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영수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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