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10월 24~26일 서면개최, 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한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의「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1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심의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2021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성과목표를 설정한 368개(중앙135개, 지자체233개) 과제의 목표 달성률은 79.6%(293개)로 지난해 76.5% 대비 3.1%포인트(p) 상승하는 등 이행 성과가 개선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6.7%(117개)로 전년(83.5%) 대비 3.2%p 상승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75.5%(176개)로 전년(70.0%) 대비 5.5%p 상승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현황」 점검 결과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총 922건(’21.07~’22.08)으로 집계됐으며, 학교 등이 746건, 공직유관단체 81건, 지방자치단체 53건, 국가기관 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제출한 399개**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분야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영상물을 즉시 차단․삭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유통 공간(플랫폼)을 집중 단속하여 1천 6백여 명을 검거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 성범죄) 처벌 근거 및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 근거를 마련하고 24시간 상담 등 약 20만 건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스토킹)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제정하였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5천여 건의 선제적 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성희롱·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통보를 의무화하고, 2차 피해방지 지침을 제정하였다.

(민간기업) 고용상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성폭행 피해로 인한 긴급 사업장 변경사유 범위*를 확대하였다.

(교육 분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초중등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비위 교원은 담임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문화·예술·체육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체육계 운동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5만 1천 명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인식개선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최근 중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여성가족부는 분야별 보완 과제를 소관 기관에 통보하고 2023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스토킹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건 초기에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하였으며, 법무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빈번하게 위반하고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가해자 제재 강화를 요청하였다.

대학 내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 이행력 강화를 위해 대학․전문대학 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지난해「성폭력방지법」(΄21.7월 시행)과 「양성평등기본법」(΄21.10월 시행) 이 개정되어,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로 사건 통보가 의무화되는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가 마련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사건은 총 922건으로, 이중 학교 등이 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은 42건, 지방자치단체는 53건, 공직유관단체는 81건 등이었다.

여가부는 기관장 등 피해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사건 25건에 대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행위자 등에 대해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86회 실시했다.

또한, 올해부터 사건발생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61개소를 대상으로 구성원의 인식,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성희롱 방지 조직 문화 진단을 실시했다.

한편, 법 개정·시행 초기 일부 기관에서 사건통보 의무를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의 의사 변경 등에 따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어, 최근 국무회의(10.4)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시 통보하는 등 신속한 사건 처리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향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성희롱 피해자ㆍ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한편, 체계적인 사건 점검 및 통계 관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이행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스토킹․가정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여성폭력 피해 지원 업무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흔들림 없이 더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webmaster@jybtv.kr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