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보훈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지난 7월 출범 이후부터 5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9일보훈의료 혁신과 발전을 위한 ‘4대 분야 11개 핵심 과제’를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혁신위는 현재의 보훈의료 시스템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 출범했다.

혁신위는 보훈의료 혁신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훈의료 전달체계 마련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 ▲보훈의료의 정체성 강화(브랜딩·Branding) ▲보훈의료 발전을 위한 보훈공단 경영 혁신 등 <4대 분야 11개 핵심 과제>를 권고했다. 핵심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훈주치의 제도 도입’ 등 새로운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경증·만성 질환자가 먼 거리의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 체계를 개편하여,보훈대상자가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경증→위탁병원, 중증→보훈병원) 할 수 있도록 보훈주치의가 전달자(메신저·Messenger)로 역할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급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모든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 보훈병원의 중증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준(準)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보훈병원 의료진이 국가유공자 진료에 평생 매진할 수 있도록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야 한다.

진료 성과에 연동하여 보상을 강화하는 보수체계를 설정하고, 의료진의 연구·학회 활동 지원 등 보수 외 유인(인센티브·Incentive)을 마련 ‘보훈의료장학생’ 제도 신설 등 보훈병원 전담의료인력 양성도 검토하여야 한다.

진료 공백 최소화에 최우선을 두고 진료시스템을 개편하여야 한다.

보훈병원을 노인 질환·중증 외상·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보훈 특화 질환에 대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제복근무자(MIU·Man In Uniform) 의료지원 등으로 보훈의료 네트워크를 확대하여야 한다.

보훈병원의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병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병원장에게 인사·예산 등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임기, 보수 등에서 보상과 제재(인센티브&패널티)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확보한다.

의료원 체제 도입 등 최적의 운영구조(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조직·인력 구조를 개편,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강화, 의료행정 전문성 향상, 내부 소통 구조 개선 등 보훈공단의 조직 경쟁력을 강화

혁신위는 권고안에 제시된 11개 과제에 대하여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소정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금번 혁신위의 권고를 토대로 보훈의료 혁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1962년 원호병원 설립 이후 60년 만에 보훈의료 혁신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보훈병원을 미국 보훈병원(VAMC·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격상(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현 정부 국정과제인 일류보훈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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