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등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제로웨이스트샵*(Zero Waste Shop) 등 판매업소에서 주방세제를 소분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이 20일,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4개 업체에서 신청했으며, 규제특례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생활문화 확산 등에 따른 소비문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주방세제를 소분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로 제조업소가 아닌 판매업소에서도 제품의 품질에 변화 없이 취급하는 경우 주방세제를 소분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대용량 용기에 담긴 주방세제를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재사용 용기에 덜어 구매하거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리필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범사업 이후 주방세제 소분‧판매가 정규 제도로 정착되면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활성화로 연간 약 29만개*(약 23톤)의 용기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는 기존 제품 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리필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소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방세제를 소분하거나 재사용 용기를 사용한 리필 판매로 인해 제품의 품질‧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매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특례 적용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인 규제 정비로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환우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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