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여가부가예산이 2022년(1조 4,650억 원 대비) 대비 7.0% 증가한 1조 5,678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스토킹피해자, 1인 가구, 고위기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등 지원, 청소년 시설 급식단가 상향,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 등이 반영되어 정부안보다 173억 원이 증액되었다.

여기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지원을 위해 7.1억 원, 1인 가구 생애 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해 12.3억 원 , 고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임상심리사 신규배치·상담인력 확충 등 12.6 억 원,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개선 및 전용공간 확충 등 19.7억 원,청소년시설 급식단가 상향 30.5억, 쉼터 야간보호상담원 증원 및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월 30만 원→ 40만원) 인상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등 12.8억 원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호남권 등) 및 2023년 세계잼버리지원 등 78억원이다.

정책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 위기상황의 1인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자조모임 등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을 확대(12개소 → 36개소)한다.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3.5 ⟶ 4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확대(7만 5천 → 8만 5천)한다.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자녀양육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과 학업·자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지원기간도 확대(6개월→12개월)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족센터의 기초학습지원(90 → 138개소), 진로·취업상담(78 → 113개소)을 확대하고,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환경조성 지원 인력 등을 늘린다.

공동육아나눔터(376 → 395개소) 및 돌봄공동체(12 → 20개 지역) 등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을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임시 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20호)과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고, 남성 피해자를 위한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을 신규 설치(1개소)한다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사업 전담인력을 확보(센터별 상담원 1명, 25개소)하여 아동·청소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료를 현실화(개당 7.5만원→10만원, 33%↑)한다.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역단위까지 지원 체계를 확대(10 → 14개소)하고,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피해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규로 실시한다.

「인신매매방지법」 시행(‘23.1월)에 따라 인신매매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시범) 및 피해자지원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폭력 피해 발생시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2개 지역)’을 신규 추진한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자료(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17개소, 34명)를 신규 배치하고, 청소년동반자(1,363명 → 1,398명) 및 청소년상담1388 인력(89명 → 99명) 등을 확대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급식비 지원을 5천원으로 높여 급식의 질을 향상한다.

물가인상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65~72% → 100%)하고, 생활지원금(최대 월 55만→ 65만원)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단가(월 1.2만 원→ 월 1.3만 원)를 인상한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상향(140 → 240명)하고, 청소년쉼터의 야간보호상담원(131명 → 191명) 및 청소년자립지원관(11 → 13개소)을 확대하여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인력을 증원(증 30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44개→54개) 및 건강검진 항목(기존 17개→ 26개 항목) 등을 확대한다.

외국인 주민 수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 사업도 확대(기존 3개소 → 5개소)한다. 청소년 정서·행동문제 치유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現 2개소 : 용인, 대구 → 4개소 : 익산, 광주 추가 건립)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일센터의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66→74개)하고, 경력단절예방 전담팀을(7→12개소)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예방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의 청년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소통 프로그램 및 정책 점검(모니터링)을 신규 지원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기관 대상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등을 지원한다.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가족을 위한 통합적 역사 공간으로 활용하고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지속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반영된 예산에 따라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스토킹 피해자 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webmaster@jybtv.kr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