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29일,여성폭력의 발생부터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제8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12월 22~26일 서면개최)에 보고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처음으로 공표했다.

여성폭력통계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의 여성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생산·관리되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적 근거(여성폭력방지법 제13조)가 마련된 2019년 이후 통계 체계(안)을 마련하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조와 연구*를 통해 통계를 수집하여 최초 공표하게 되었다.

이번 ｢2022년 여성폭력통계｣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개별 실태조사와 각 부처가 발표한 행정통계, 비공개 내부통계 등 수집 가능한 모든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종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여성폭력 발생현황 ▲피해현황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범죄자 처분까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여성폭력 발생) 여성폭력 피해실태와 범죄 입건 실태로 구성하였다.

여성폭력 피해 실태는 피해경험과 2차 피해로 구분하고 여성폭력 범죄 입건 실태는 범죄의 발생 규모와 가해자의 특성 등을 포함한다.

(여성폭력 피해) 피해자의 성별이나 연령 등의 특성, 경찰이나 지원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피해 영향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 정도와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하였다.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및 종사자 현황과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전체적인 보호･지원 현황을 제공한다.

(범죄자 처분) 재판 전 단계 처분은 여성폭력 범죄유형별로 경찰의 검거율과 검찰의 기소율로 구성하였고, 법원의 처분은 형벌과 보안처분 통계를 포함한다.

김태은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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