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한다.

이와 더불어, 실물 소책자, 전단지 형태로도 제작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비치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에도 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함께 담았다.

(임신‧출산)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양육‧돌봄)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주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교육‧취업)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녀 교육비 지원과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한다.

(금융‧법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와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아울러, 미혼부를 위한 자녀 출생신고 절차 지원 안내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관련 용어 설명 및 양육비 추심 지원,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자세하게 안내한다.

또한, 올해부터 간소화된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였으나,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그동안 여가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8%이하에서 60%로 확대*하고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 연장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매입임대주택도 266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책 및 홍보물은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가족센터(http://familynet.or.kr)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통하여, 한부모가족들이 새로 달라지는 제도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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