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김현숙)가 16일,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긴 근로시간 등으로 남녀 모두 직장과 가사ㆍ양육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은 양육부담이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돌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가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무상보육, 초등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돌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등 시설 돌봄의 틈새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제공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는 일부 맞벌이 가구 등은 전액 자부담으로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 파악도 되고 있지 않아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이행하기 위해 △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공공 제공기관) 등 공공 전달체계를 확대한다.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만 지정ㆍ운영 중인 공공 제공기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앙지원센터는 업무지침(매뉴얼) 개발ㆍ보급, 평가, 서비스 운영방식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수급조정, 노무관리 등의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 제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ㆍ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공급 불일치(미스매칭)를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활용한다.

아울러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플랫폼* 간 연계를 추진한다.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 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에 컨설팅과 함께 다양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ㆍ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올해는 직무분석(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실기ㆍ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자격ㆍ경력자 대상 교육 과정도 시범 운영한다.

‘2024년부터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도 양성교육과정에 포함한다.

‘2024년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23년 「아이돌봄 지원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교육 이수 및 결격사유(범죄경력, 건강 등) 등을 확인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김태은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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