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규제 혁신을 위한 내규 및 지침 정비에 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7건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 및 부담 감경, 국민 편의를 높였다.

한국환경공단은 연중 혁신추진단 조직(TF)을 지난해 초에 발족하고, 해당 조직 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과에서 규제혁신 분야를 개설하여 공단 내규·지침 속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채용기준 완화와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등 공적 가치 제고 5건, △수수료 분할납부 및 비용 절감 등 민간 부담 완화 2건, △행정이용 절차의 간소화, 신고 편리성 확대 등 국민 편의 제고 10건 등 총 17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이 중 대표사례에는 건설·환경시설 사업분야 기간제근로자의 최소 지원자격에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기준 완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게는 약 1천만 원에서 많게는 약 13억 원에 달하는 유해성시험 수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장영락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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