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정부 지원과 아울러서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정부 지원과 아울러서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본다"고  밝혔다.

휸 대통령은 이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양한 경력의 민간 위원님들, 또 청년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7개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고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제가 해외 순방을 가보면 만나는 정상들이 전부 이 저출산 문제를 고민했으며  많은 정상들이 대다수가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도 참 별로상황이 좋지 않다, 그쪽 나라는 어떠냐 하고 서로 대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다"고 피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돤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되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 출산, 육아를 하기에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또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어떤 문화적 요소, 또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하며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우리 마을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며  세밀한 여론조사, 또 FGI를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역설했다.

여기에"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며 민간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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