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7,979명으로 집계됐다.

여가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양상과 피해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한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이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과 365일 24시간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년(6,952명) 대비 약 14.8% 증가한 7,979명의 피해자가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23만 4천여 건(전년 대비 24.7% 증가)의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서비스 지원 건수 증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지원* 및 제 2의 엔(N)번방(일명 ‘엘’ 성착취) 사건 등 수사기관에서 연계한 긴급사례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역사회 피해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피해지원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이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는 총 7,979명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6,007명(75.3%), 남성이 1,972명(24.7%)으로, 여성 피해자의 수가 전년 대비 약 1.14배(’21년 5,109명 → ’22년 6,007건)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10대(18.0%)와 20대(18.0%)가 전체의 36.0%인 2,873명으로 나타나,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53.3%(4,254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과 유사하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돼있는 저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3,942명(49.4%), 일시적 관계 2,295명(28.8%), 모르는 사람 730명(9.1%), 친밀한 관계 603명(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디성센터에 접수된 12,726건 중 유포불안이 3,836건(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 2,683건(21.1%), 유포 2,481건(19.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포, 유포협박 및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 피해 유형의 67.5%(’21년 64.7%)로, 피해촬영물의 유포와 관련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은 총 213,602건으로 전년(169,820건) 대비 약 25.8% 증가하였다. 플랫폼별 삭제 지원은 성인사이트가 95,485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소셜미디어 31,053건(14.5%), 검색엔진 37,025건(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디성센터는「성폭력방지법」개정(’21.6월 시행) 이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디성센터는 유포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이트 등을 점검하여 아동ㆍ 청소년성착취물 등 총 48,719건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였다.

피해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2022년 전체 삭제 지원 213,602건의 18.0%인 39,298건으로 나타났다.

삭제 지원한 개인정보 유형은 연령이 24,445건(50.0%) 가장 많았고, 성명 19,322건(39.5%), 소속 4,213건(8.6%) 등의 순이었다.

여가부는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디성센터는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기술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19년)」,「유해 웹사이트 자동수집 시스템(’21년)」을 구축 했으며,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22)하여 시범운영 중이다.

앞으로 디성센터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서울시 등 지자체 지원센터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과 연계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삭제 지원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서비스를 종합 안내하고 해당기관으로 자동연결 하기 위해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구축하는 디지털 신고 자동전화응답(ARS)시스템과도 연계하여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등 서비스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올해 디성센터 및 14개 지역의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 종사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통합 연수(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참여형 문제해결 예방교육 콘텐츠(15종)를 개발·보급*하고, 성착취 예방을 위한 온라인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무한히 반복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무엇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이 중요하다.” 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과 함께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불법사이트 차단,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온라인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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