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8일,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계기로 국정과제인 ‘5대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행과제 중의 하나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365일 24시간)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채증작업 지원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월 개소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5년 간 총 17,762명의 피해자에게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및 수사ㆍ법률ㆍ의료 지원 연계 등 총 728,639건을 지원했다.

또한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난해 발생한 아동·청소년성착취(일명 ‘엘’ 사건) 사건과 같은 집단 피해사건 발생 시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불법사이트 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디성센터는 보다 효율적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서울시 등 지자체 지원센터와 연계하고 불법촬영물유포 현황을 점검(모니터링)·삭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각 기관에 신고를 자동연결해주는 디지털 신고 자동응답(ARS)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성센터 시스템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성센터 외에도 여성가족부가 지역 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역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 종사자 및 피해자 지원기관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비롯 경찰청, 방심위 관계자도 참석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디성센터 종사자 ㄱ씨는 “지난 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성착취(일명 ‘엘’ 사건) 사건 발생 시 경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디성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국제공조수사 강화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였다.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 종사자 ㄴ씨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유포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나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해 의료비 등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ㄷ씨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 한 기관에서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고, 피해촬영물은 영구 삭제가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지원기관 간 연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 디성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 종사자, 지자체 지원센터 등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통합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와 경찰청·방심위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등 피해 지원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피해 지원기관 및 경찰청·방심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5대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행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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