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농민회 관계자들이 지난주 나주시청 앞에서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쌀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다.


15일 오후 6시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청 앞마당. 40㎏들이 벼 400여 가마가 수북이 쌓여 있다. 가마니 위로는 ‘쌀 생산비를 보장하라’는 플래카드가 덮여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예산군 지회 소속 농민 400여 명이 수확한 벼를 각자 한 가마니씩 모아 10일 이곳에 쌓았다. 벼 더미 옆에 설치된 6.6㎡ 규모의 텐트에는 농민 5∼6명이 농성 중이다. 이곳에서 만난 충남도 연맹 예산군지회 이대열(53) 회장은 “올해 30년 만의 최악의 흉년을 맞았지만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는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다.

본격적인 추곡수매가 시작되면서 농민들의 야적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위는 농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각 지방의회까지 농민들을 거들고 나섰다.





전북 김제시청 마당에도 10일부터 80㎏들이 벼 가마 350개가 쌓여 있다. 서정길 전북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은 “지자체라도 나서서 40㎏들이 쌀 한 포대당 2000원씩이라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북에서는 김제 이외에도 익산·정읍시, 고창군 시·군 청사 앞에 시위용 벼 가마가 쌓여 있다. 이와 함께 전남 나주 시청, 강원도 춘천시, 경남 김해시 등에서도 농민들이 벼 가마니를 시청에 쌓아두고 시위를 하고 있다. 전농 충남도 연맹은 당진·서천군 등으로 야적시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야적시위에 나선 농민들은 ▶벼 수매가 2009년 수준 보장 ▶농가 희망 전량 수매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쌀 재고량 감소를 위한 대북 쌀 지원 재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단체 의회도 농민들을 거들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9월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보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 즉각 재개 ▶벼의 최소 적정생산 재배면적 이외의 논에 대체작물 재배단지 대폭 확대 ▶타 작목 재배 지원금 상향 조정 ▶정부의 쌀 목표가격 인상 및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을 현행 85%에서 100%로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통계청이 예상한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434만6000t. 평년 대비 2.4%, 지난해 대비 11.6%나 줄어든 수치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 91만5000t에서 올해 80만8000t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태풍 곤파스와 잦은 비 등의 영향으로 실제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쌀값은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평균 쌀값(80㎏)은 13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4만3000원)에 비해 4.9%가 떨어졌다.

쌀값 하락의 원인은 전국에 쌀 재고량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10월 말 현재 전국 쌀 재고량은 138만t이다. 정부에서 정한 의무 비축량 72만t의 배에 가깝다. 게다가 이상기후 등에 따른 쌀 품질 하락도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벼 이삭이 여무는 9월 중순 이후 비가 자주 내렸다. 충남은 서산·태안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 곤파스 영향으로 벼 백수(벼가 하얗게 말라죽는 현상) 피해까지 봤다. 피해면적은 15㎢에 달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 벼의 도정 수율이 7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민연태 식량정책과장은 “올해 쌀 생산량 가운데 내년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8만6000t)에 대해 수매에 나서는 등 쌀값 안정 대책을 시행 중”이라며 “ 내년 초께면 쌀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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