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 최고 정책이슈였던 무상급식이 연말 예산정국에서 다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이 4대강 예산 삭감 몫을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에 돌리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여야 간 격돌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의도 정치권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파장은 지자체와 지방 의회까지 이어져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이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들은 ‘선별적 무상급식 실시’를 다소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가 지난 15일 무상급식과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52.5%가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까지 무료로급식을 제공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선별적인 무상급식은 또 다른 편견과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이 39.9%였고, ‘잘 모름’응답은 7.7%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입의사를 강력히 표방한 야당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얻음으로써 국민들의 표심으로 확인된 무상급식이 추진 방식을 놓고 새로운 여론의 흐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선별적 실시’와 ‘전면적 실시’모두 비슷한 비율의 응답을 보여 성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연령별로는 ‘선별적 실시’가 50대(68.8%)와 60대 이상(60.2%)에서, ‘전면적 실시’는 30대(52.0%)와 20(46.7%)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해 신구세대간 입장차를 나타냈다.

권역별로는 ‘선별적 실시’에 대한 의견은 경북권(58.0%)과 경기권(55.4%)에서, ‘전면적 실시’에 대한 의견은 충청권(49.9%)과 전라권(45.4%)에서 각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서울권은 선별적 실시(53.9%)가 전면적 실시(37.8%)보다 응답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별 응답에선 진보 보수 성향 정당 지지응답자 간 입장차가 명확히 갈라졌다. 한나라당 지지응답자의 ‘선별적 실시’(60.2%)에 대한 의견은 ‘전면적 실시’(20.2%)보다 3배 가량 많았다. 민주당 지지응답자의 과반수는 ‘선별적 실시’(35.9%)보다 ‘전면적 실시’(59.9%)를 선호했다. 선별적 실시는 보수성향의 미래희망연대(73.0%) 지지응답자, 전면적 실시는 진보성향의 진보신당(100%) 민주노동당(82.1%) 지지응답자 다수의 선호를 이끌었다. 자유선진당 지지응답자들은 선별적 전면적 실시 여부에 각각 49.2% / 48.5%의 비슷한 답변을 해 눈길을 끌었다. 무상급식 도입 여부에 이어 도입 방식을 둘러싸고 진보 보수 간 경향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1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ARS전화설문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p이다.

서울/권순혁 기자  ksh00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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