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부대에 배치되어야할 육군의 장비들이 종합정비창에서 쌓여가자 방산업체의 생산라인을 정비에 이용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조관식 연구원은 8일 방산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자료를 통해 "현재 육군의 창정비는 전문인력부족으로 정비해야할 장비적체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정비유지예산 증가 등 비효율적 운영측면이 있다"면서 "육군 장비를 생산하는 방산기업과 공유를 통해 운영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올해 정비를 위한 예산배정으로 총 1조 873억원을 배정하고 군 직할부대에는 33%에 해당하는 3400억원, 방산기업에는 67%에 해당하는 7433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육군은 전문인력부족으로 미정비 적체율만 높아지고 있다. 육군의 정비인력은 총 1만 7613명으로 이중 장교가 1051명, 부사관이 2666명, 군무원 3589명, 병이 1만 307명이다. 이중 일반병이 기계식 단순정비(B급)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16개월간의 기술숙달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방개혁에 따라 18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2개월밖에 활용하지 못한다. 신형복합장비정비(B급)기술의 경우 기술습득기간만 24개월이 걸려 엄두도 내고 못하고 있다.

군의 허리역할을 하는 부사관의 형편도 좋지 않다. 부사관계급중 전문성이 부족한 하사비율이 전체 부사관중 44%를 해당한다. 그나마 정비부사관이 장기복무를 신청하면 선발 수가 적어 대부분 중사로 전역하고 만다.

이 때문에 야전에서 적도발에 즉각대응태세를 갖춰야할 육군 장비는 종합정비창에 쌓여 할 장비적체율만 높아지고 있다. 올해말 기준 육군이 정비해야할 전차는 모두 240대이지만 51%에 해당하는 124대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자주포는 총 132문중 62%에 해당하는 82문, 장갑차는 477대중 50%에 해당하는 240대가 그대로 쌓여있다.

업체의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하청업체가 많다보니 수리부품을 조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정비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방산기업이 정비비용에 직원의 복리후생비, 노조운영비 등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를 포함시킨 탓이다. 현대로템은 K-1전차 1대를 정비할 경우 15억5000만원이 들어가며 이중 8.9%에 해당하는 1억 3400만원을 이윤으로 남긴다. K-1전차를 군에서 정비하면 들어가는 9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 외주정비를 맡길 경우 군정비에 비해 62%가 더 들어가는 셈이다. 기간도 오래 걸린다. 올해 전반기에는 K-1전차 9대를 출고하는데 111일이 소요되고 후반기에는 7대를 출고하는데 91일이 소요됐다.

삼성테크윈 K-55자주포도 군에서는 2억8600만원이 들어가지만 외주정비는 5억 5900만원, 두산DST K-200장갑차는 군정비의 경우 1억 6100만원이 들어가지만 외주정비는 2억 3300만원, 삼성테크윈 K-77지휘용 장갑차의 군정비는 3억 4600만원이 들어가지만 외주는 6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

조 연구원은 "군정비와 외주정비를 명확히 구분해 나누고 정비단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육군 정비창에 쌓인 부품들을 이용해 방산기업이 파견 나가 수리한다면 수리기간도 짧고 원할한 운영이 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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