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개정안 마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선 행보에 속도가 붙는 듯하다. 자신의 ‘복지 구상’ 발표가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복지정책 구상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조문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2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기로 했다. 박 전 대표 측은 이미 지난해 말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의 복지 구상 발표에 여권 내부는 물론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는 민주당이 가세할 경우 본격적인 복지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 사회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급여 보장

박 전 대표가 법안을 마련하면서 가다듬은 복지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모든 국민에게 보건 교육 주거 고용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실업자 등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 복지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급여 지급 중심이라면 박 전 대표의 전부개정안은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생애 주기별로 겪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계마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전부개정안은 현행 복지 분야의 정책 수행 기관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관리체계를 통합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 계획에 기초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이외의 정부 부처가 정책 도입 및 변경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 대선 행보 조기 가시화?

박 전 대표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은 2012년 대선을 겨냥한 복지분야 공약의 밑그림으로 보인다. 이른바 ‘박근혜 복지구상’인 셈이다.

박 전 대표는 17대 국회에서 국방위와 행정자치위(현 행정안전위)에서 활동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2년간 보건복지위에서 복지구상을 가다듬었고, 현재 기획재정위에 배치돼 경제 현안을 다루고 있다. 정치권에선 그의 상임위 이력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차기 대선 행보라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20일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 최성재, 안상훈,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박 전 대표의 복지 정책 브레인으로 활동하며 법안 작업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의 ‘복지구상’ 발표는 여야의 차기 대선 후보군에게 복지 이슈를 둘러싼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6월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이슈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전례에 비춰볼 때 복지 이슈는 여야 차기 후보군들이 ‘정면 승부’를 펼칠 주전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표가 당초 내년 초로 예상됐던 대선 행보를 좀 앞당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표 진영이 지난 대선후보 경선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이명박 후보에 비해 경선 준비가 늦어지면서 경선 패배의 쓴맛을 본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다.

박 전 대표는 8월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 회동 후 지금까지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여성 의원 등과 만나 왔다. 앞으로 당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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