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사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17일 “현재의 한국군으로는 전쟁이 어렵다”며 “국방 개혁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 선진화 방향’을 주제로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구섭)이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국방포럼에서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일 대통령 대면보고 때 ‘이런 군대 가지고는 북한과 싸워 국가와 민족을 지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며 “군 개혁을 위해선 통수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건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약간의 성공에 도취돼 정부도, 군도, 국민도 오만해 북한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이 4세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군 구조나 지휘체계, 부대 편성은 2세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1월 17명의 위원으로 출범한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그동안 100회 이상 회의를 하고, 40회 이상 야전부대를 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 개혁안을 71가지로 정리해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전쟁기획 능력 부족 ▶전략적 발상 부족 ▶정보 부족을 우리 군의 약점으로 꼽았다. 6·25전쟁이나 베트남전쟁도 미국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했고, 이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우리 실정에 맞는 기획 능력과 전략적 발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적에 대해 이만큼 깜깜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이 연평도 공격을 위해 방사포를 이동시키고 전자기(EMP)탄이나 위성항법장치(GPS)를 수시로 교란시키고 있는 데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연평도 패전’ 당시 우리 국민은 ‘전쟁 나느냐’ ‘미국으로 이민 가야 하느냐’를 가장 먼저 묻는다”며 “만만한 군대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기간 논란과 관련, “복무기간이 짧다 보니 탱크 운전병의 경우 좀 몰만 하면 제대한다”며 “몇십억원을 들여 만든 세계 수준의 탱크가 운전병 교육용 기자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철저한 보복과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 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선 “합동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범적으로 서해북부사령부 창설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확충해 억제력을 갖추고 현재 경비에 치중하는 해병대와 특전부대를 다목적화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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