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을 막고 예방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특히 한미 연합전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현재 한미연합사와 정보기관에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 거점이 되는 곳과 주변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포함되어야 한다. 바로 탈북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다.

2010년 남한으로 온 탈북자의 수는 2만 명을 넘었다. 그 출신지는 대부분 함경도와 양강도, 평안도 지역이기는 하지만 평양 출신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에서 지낼 때의 직업이나 출신성분, 지위에 따라 계속 관리하거나 소양교육을 마친 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을 뿐 탈북자들 중 상당수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초로 북한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기존에 활용하던 한미연합사의 정보 전력, 정보기관의 정보자산을 가동하면 현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탈북자 중 일부를 선발해 탈북자 교육기관 관리자로 영입하고, 그들에게 위장 탈북자를 가려내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들이 기존의 탈북자 단체들과 연계해 정보를 수집, 정리해 각 지역 별로 기초자료를 만든 뒤 탈북자들에 대한 검증을 할 경우에는 위장 탈북자들을 걸러내는 게 용이해진다. 대남침투에 동원되는 자 대부분이 휴가도 없이 10년 이상을 교육받는데다 이 일을 위해 선발된 요원의 가족들은 그 사실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의 비대칭 전력②김정일이 주민에게 줄 수 없는 것

한미 연합의 비대칭 전력은 김정일 일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다. 바로 북한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식량’과 ‘돈’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일가에 충성하는 것보다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점은 한미 연합에게는 역으로 엄청난 비대칭 전력을 갖게 해준다.

90년대 말까지 국군심리전단은 대북전단과 함께 라면을 동봉했다. 라면을 먹어본 북한 주민과 군인들은 나중에는 대북전단 찾으러 다니느라 자기 일도 소홀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에 보위부와 보위사령부는 ‘남조선 라면에 독이 들어 있다’는 소문을 내 수거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당시 보위부 요원들은 수거한 라면을 상부에 상납하거나 자신들이 챙겼다고 한다.

그 후 북한 사회에도 변화가 생겼다. 2002년 경제자유화조치 이후에는 음식보다 ‘돈’이 더 각광을 받고 있다. 여기에 착안한 북한인권단체, 탈북자단체들은 대북전단에다 1달러 또는 100위안짜리 지폐를 동봉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주민들은 언제 대북전단이 날아오나 기다릴 정도가 됐고 북한 당국은 각종 회담에서 이들을 제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들에 아이디어를 조금 더해 새로운 형태의 ‘대북종합선물세트’를 만들어 보내면 어떨까. 여기에는 돈, 쌀밥을 포함한 각종 즉석요리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간 CD와 잡지, 자가발전 라디오 등을 넣는 것이다. 풍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전파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인들에게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을 북한 내부에 전파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선물세트’가 광범위하게 전파되면 ‘김정은이 먹여준다던 쌀밥에 고깃국을 남조선이 먹여준다’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중국-김정일 정권 ‘한 몸’으로 간주해 '비대칭 전력' 써야

앞서 말한 방법 이외에도 한미 연합의 ‘대북 비대칭 전력(여기다 일본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는 선택의 폭과 위력이 더 커진다)’은 예상외로 상당히 많다. 그 중 국내 언론이나 학계가 거론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대중국 압박이다.

두 차례의 정권 동안 ‘親中세력’이 권력과 언론 핵심부에 포진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대중무역의존도가 미국, 일본보다 심한 상황이다. ‘親中세력’들은 이 점을 내세워 대북정책에 있어 대중국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댄다. 하지만 철저히 합법적이고,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 없는 ‘압력 방법’이 있다. 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체포해 징역을 살리고, 이들과 탈북자들을 1:1로 맞교환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 정부가 그동안 방관했던 해외에서 중국인들이 저지르는 문제를 대대적으로 알리게 되면 중국 정부는 대외전략과 내부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 정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정책을 펴면 물론 일부 자영업자들이나 관광업계에서 반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 때문에 5천만 국민이 북한 정권의 ‘인질’이 되고, 대북정책을 펼칠 때마다 중국에게 굴욕을 당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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