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어로를 하던 중국 어선을 뒤쫓던 경비함(군산해경 3010호)을 고의로 들이받은 63톤급 어선 랴오잉위호의 선원 3명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처분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군산해경은 검찰이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리면 중국 측과 협의해 내일쯤 신병을 인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확대 양상으로 치닫던 한중 외교갈등이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이를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폭력 행사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군산해경은 중국인 어부 3명을 불기소키로 한 이유로 경비함을 들이받은 어선의 선장이 사망했고, 선원들이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이날 오전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번 사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짓자는데 한·중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히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어부들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여왔다. 고의로 경비함을 들이받아 단속업무를 방해한데다 다른 중국 어선 선원들이 해경 경찰관 4명을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했기 때문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하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강하게 나가던 해경이 꼬리를 내린 것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최근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한·중 관계와 양국 국민들의 감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경은 갑작스런 상황변화에 당혹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비함을 고의로 들이받은 중국 어부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채 본국으로 넘겨질 경우 불법 어로와 단속 해경에 대한 폭력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진 박경조 경위의 아내 이선자(49)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와 정부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씨는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외교 갈등의 화근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중국 어선이 다시는 우리 측 어장을 제 집 드나들듯 하지 못할 것"이라며 "(해경이) 각종 무기로 위력을 가하는 등 초기에 강력하게 제압했더라면 (중국 어선의 경비함) 충돌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랴오잉위호는 지난 18일 군산시 옥도면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전복돼 선장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한편 중국 농업부 어업국은 내년부터 서해상의 남북한 EEZ,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열도) 등 민감 해역에서 자국의 해양권익과 어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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