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10.11~10.13 개최)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123명)를 결정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시행 후 양육비이행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림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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