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3일 신년 특별연설은 경제와 안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 분야는 성장에 무게중심이 가 있고, 안보는 북한 정권과 주민에 대한 투 트랙 전략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로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세계 국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 아직 성장에 '목마르다' = 성장과 분배 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성장 쪽에 훨씬 더 가까이 서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신년연설에서 새해 국정 운영의 두 축이 경제와 안보라고 밝히면서 경제 분야에서는 성장 전략을 꼼꼼히 설명하는 것으로 채웠다. 최근 경제정책에 있어 '친서민' 기조를 강조했으나 여전히 성장을 중심에 두고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복지 등으로 서민 부문을 보완하겠다는 스탠스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제 운영의 첫째 목표를 '5%대 고성장'으로 꼽았다. 아직은 파이를 나누기보다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다만 성장이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물가 3% 수준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정사회 원칙에 기반을 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 의지도 재확인했다.

복지 문제에서는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고 비판하고 '맞춤형 복지'만이 적절한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령화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삶의 질 선진화"라면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안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G20 정상회의 개최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청년 세대를 'G20 세대'로 명명하고 △1인 또는 소수 창업 지원 △대기업과 공기업 채용 증원 △국제사회 파견 △교육 개혁 등을 약속했다.

◆ 北 정권엔 강경, 주민엔 유화 =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되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을 내비쳤다.

우선 "생존에 유보가 없듯이 생존을 지키는 안보에 유보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후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춰야" "민간인에게 포격을 가하고 동족을 핵 공격으로 위협하면서 민족과 평화를 논할 수 없다" 등 강한 어조로 북한을 압박했다.

다만 주민을 포함한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평화정책과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다른 접근 태도를 보였다. 또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다.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세계 국가로 가는 길 = 세계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한 '개발' 의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에 개발대학원을 설립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관료와 학생들이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FTA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82%를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시장을 넓히는 것을 국가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FTA는 세계 통상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ㆍ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