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와 기업의 글로벌 마켓 개척과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하여 이뤄지는 것이며 특히, 우리의 법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크다"며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또한우리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때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우리의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부합하도록 맞춰나가야 하며 그렇게 하여 불필요하고 문제있는 규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그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민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국가 경제 사회 정책의 최우선이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해 왔고 이 일자리는 국민의 혈세로재정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민간 주도의 시장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의미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래서 시장의 개척과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 세일즈 외교에투혼을 불살랐고, 우리의 법과 제도를글로벌 스탠더드에 정합시켜 나가기 위해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윤 대통령은 "그 결과,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통계는 62.6%로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고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5년 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21만3천 명이었는데 비해,우리 정부는 1년 6개월 만에민간 주도로 52만6천 명의 신규 취업자가증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민간 주도로 시장 확대를 통해 52만6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이며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 이전 정부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모두 감소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되었다"고 부연했다.

특히"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인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 뛰고 또 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으며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언급했다.

또한,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셨다"고 말했다.

< 사진=대통령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CCTV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걱정하시는 목소리,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시급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으며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정착시킬 것이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늘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하는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연금개혁은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 하면서 "과거 정부는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착실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여기에,"최고의 전문가들과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으며 이렇게 하여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하게 준비한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국회에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포함한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 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선택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 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우리 정부는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다"면서"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법,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미래 산업전략을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의입법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늘은 특히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먼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에 관한 것"이라며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0,543건 중7,590건의 신청에 대해 피해지원 결정을 내렸고,경매 유예, 대환대출, 긴급복지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했다"며"향후 경매 절차 등의 본격화에 대비해,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입주 등의 지원방안도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지난해 말부터 이어진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지금까지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을 불구속 입건하고100여 명을 구속했으며 그리고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치로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윤 대통령은 국회에서도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하여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기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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