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31일,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며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쓰는 것"이라면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석열 대통령은 31일,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며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쓰는 것"이라면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며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건전재정 기조를 유지,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더 투입하겠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으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21만 3천 원 인상,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으며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시정연설했다.< 사진=대통령실>

또한, 윤 대통령은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으며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며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으며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부모 급여를 인상하고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우선 배정,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한다"며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으며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배정,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더 지급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평균 8% 인상,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면서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당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 사진=대통령실>

아울러,윤 대통령은 "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예를 들어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예산안과 함께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만들어 가자"고 거듭 강조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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