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로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가리자"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전면무상급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해 예산 3900여 억원을 보복성으로 삭감했다"며 "무상급식이 교육의 문제를 넘어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으며,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짜복지'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등 대규모 복지포퓰리즘의 광풍을 예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체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듣기 좋은 공짜복지로 유권자를 현혹, 단체장과 의회 권력을 통해 무상급식을 확산시킨데 이어 이제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1/2등록금까지 본격적인 무상 시리즈로 '비양심적 매표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재정대책 없는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가위기도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증세나 국가몰락 위험과 같은 불편한 진실은 감추고 재정이 무한정 퍼줘도 마르지 않는 샘인 것처럼 정치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12월30일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증액된 무상급식 예산 등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주민투표는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제안해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투표청구 주민수의 20분의 1이상 서명이 있는 경우 실시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안에, 늦어도 6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안 신설을 강행 처리하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시의원들과 동반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고 싶다"며 '동반사퇴론'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