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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다자무역체제,복원이야말로 APEC이 발휘해야 할 리더십"APEC 정상회의 세션 Ⅱ 발언문..."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APEC이공급망 회복력 강화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이정복 기자 | 승인 2023.11.18 14:47|(1호)

윤 석열 대통령은17일, (현지시간)"APEC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에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다자무역체제는규범에 입각한 시스템을 의미한다"며 "기존에 만들어진 규범은 성실하게 준수하고,새로운 분야가 나타나면모두에게 적용될 보편타당한 규범을적시에 마련할 수 있어야 다자무역체제가 작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석열 대통령은17일 (현지시간)"APEC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에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다자무역체제는규범에 입각한 시스템을 의미한다"며 "기존에 만들어진 규범은 성실하게 준수하고,새로운 분야가 나타나면모두에게 적용될 보편타당한 규범을적시에 마련할 수 있어야 다자무역체제가 작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30년 전 시애틀에서 열린 제1차 정상회의가우루과이라운드 조기 타결에 기여했듯이,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이야말로 APEC이 발휘해야 할 리더십"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세션 Ⅱ 발언문에서 "내년 2월의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WTO 개혁과 복수국간 협정 등에 있어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APEC은 역내 공급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협력해야 하며 관행적인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처럼예측 불가능한 조치는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 정신과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그간 APEC은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SCFAP)을 통해공급망 병목점을 해소하기 위해노력해 왔다"며 "이를 통해 통관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고,교통, 물류 인프라도 개선되어기업 활동 전반의 비용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태지역은 무역과 투자가가장 활발한 지역이지만,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교란에도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APEC이공급망 회복력 강화를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세계 GDP의 60%가 넘는 APEC 회원국들은AI와 디지털에 대한 규범과 거버넌스에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대한민국은 지난 9월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낸‘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며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데 기여해야 하며,자유와 후생을 억압하는데 사용되어서는안된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경쟁과 혁신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고, 디지털의 혜택을 사회 전체가공정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며 대한민국은 AI,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의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을내년 중에 한국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며 '회원국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면서" 이 전략에 담긴 대한민국의 비전은APEC의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실현에도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대한민국은 2025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우리 아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대통령은 정부행정전산망 사태와 관련, 미 샌프란시스코 현지시각으로 새벽, 정부합동 TF를 즉각 가동해 신속대응 조치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정부합동대응팀 TF는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행안부와 국정원, 검찰, 경찰,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이 되며, 민간 전문가와도 연계해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김수석은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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