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년만인 오는 7월 모라토리엄 탈피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12일 취임 직후 전임 집행부가 무리한 사업에 끌어다 쓴 판교특별회계의 5천400억원을 당장 갚을 수 없다며 지자체 최초로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해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전국 최고 부자도시 중 하나로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신청사 건립 같은 무리한 사업으로 빚더미에 앉은 유사한 전국의 지자체 문제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중앙정부 및 사업시행자인 LH와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난 6개월을 정리한다면.

 * 부도가 날 뻔한 긴급한 재정상태였으나 추경예산 1천207억원을 삭감하고 8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급한 불은 껐다. 앞으로도 연간 1천500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현재의 추세로 보면 재정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성남시 재정 전망은.

 * 올해 시의 가장 큰 목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할 생각이다. 지난해 1천500억원을 갚고 올해도 1천500억원을 갚으면 3천억원을 갚게 된다. 여기에 올 상반기 내로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 민간에 매각해 1천억원 가량을 마련하면 올해 7월께 어느 정도 모라토리엄 탈피 선언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얼마 전 재개발재건축 문제 해결 위해 수익성개선방안을 밝혔는데.

 *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이 부진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사업시행자인 LH의 자금난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 지원 확대와 용적률 상향조정 등 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LH와 협의해 온 내용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민영경쟁체제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 현재 성남시 재개발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독점하는 구조다. 주민에게 한가지 방식을 정해놓고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개발방식을 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 여부에 대해 불가하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분당리모델링에 미치는 영향은.

 * 그것은 정부가 밝힌 게 아니라 용역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다. 철거 후 전면 재건축이 아니라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대세라고 본다. 신도시 소속 기초단체장과 협의해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가 가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취임 직후 호화청사 매각 의사를 밝혔는데.

 * 현재의 청사를 매각하고 청사 맞은편에 있는 시유지 땅에 소규모 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5천억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돈을 시민을 위한 사업이나 부족한 시 재정을 위해 쓸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 부담은 있다.

   --지난해 말 예산안 때문에 시의회와 갈등을 빚었는데.

 *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오해가 많이 있었다. 앞으로는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회와 시가 서로 잃는 방향보다는 얻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임병술 기자  mbs2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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