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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 예산 이미 충분? 한국 복지재정지출 OECD 바닥!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86조4000억원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 (GDP) 대비 복지재정지출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복지재정지출은 7.5%로 OECD 평균 19.8%를 한참 밑돈다. OECD 30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GDP 대비 사회보장비용도 3.7%에 불과해 OECD 평균 15.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16.2%, 일본도 12.2%에 이른다. 복지재정을 늘리면 금융 위기가 온다고 하기엔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 지출 규모 자체가 극히 적은 상황이다.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시기상조’로 보기도 어렵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무상의료를 시작했고, 핀란드는 1980년대 무상교육을 도입했다.
2. 무차별적 복지는 서민 세금으로 부자 혜택? 저소득층 줄이려면 보편적 복지 필요!
기존의 ‘선별적 복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락된 저소득층·노인 등에게 생활 보조금을 주는 ‘시혜적’ 형태였다. 그러나 선별적 혹은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는데도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돼왔다.
대표적 복지국가인 북유럽의 경험을 참고하면, 사회 전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가 양극화 간극을 좁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스웨덴은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선별적 복지 정책을 펴 온 영국·미국보다 저소득층 규모가 적다.
GDP 대비 복지예산 규모는 스웨덴 30%, 영국 21%, 미국 14.5%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보장 예산 규모는 스웨덴이 0.6%로 영국의 4.0%, 미국의 1.1%보다 적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소장은 “오랫동안 보편적 복지를 실시해온 스웨덴의 경우 저소득층이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시혜적 복지를 펴온 영국은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났다”며 “보편적 복지의 선순환과 선별적 복지의 악순환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3. 복지는 나라의 성장력과 미래를 좀먹는다? 복지가 경제성장의 동력!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가 사회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양육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현 상황에선 경쟁력 있는 미래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일하기 좋은 대기업과 열악한 중소기업으로 생산체제가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다”며 “복지국가의 제도적 개입은 노동의 양극화를 줄여 노동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교육·의료·보육 등 복지정책을 통해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근로자 생활 임금에서 사회적 임금의 기여도가 스웨덴은 50%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는 8%에 불과하다.
4. 복지에 재원 쓰면 남는 게 없다? 부자감세·4대강 예산으로 재원 확보 충분!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4대강 사업 예산을 전용할 경우 무상급식·무상의료 등 복지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실시하기 위해 각각 2조원, 8조1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데 2012년부터 시작되는 부자 감세, 즉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을 철회할 경우 2015년까지 연평균 4조74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업의 예산 규모는 4년간 22조원이다. 참여연대는 올해 4대강 사업 예산 9조5800억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노령연금과 아동수당제도도 도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410만명에 이른다”며 “정부가 복지재정 확충 의지만 있다면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술 기자 mbs2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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