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28일,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현장을 많이 찾았으며 그곳에서 민생의 어려움뿐 아니라건의 사항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조그마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은‘온라인 시장이 점점 독과점화되면서주위에 비슷한 업체들이 폐업해서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면서"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그 문제점에 대해정부가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현실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줄 것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은 " 취업 준비 청년들은‘기업이 원하는 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라고 하면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으며 빈대 방역에 힘쓰고 있는 한 방역업체는‘전 국민이 빈대로 불안해하고 있는데,정작 원룸, 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면서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현실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줄 것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피해액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고 또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도전체 액수의 약 80%에 다다르고 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 했다.

특히,윤 대통령은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다루고 있으며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여기에"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 이러한 제재와 함께,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며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임금 지불을 위한 정부 융자를 사업주가 신청하려면 재고량이 50퍼센트 이상의 재고 증가가 있거나, 또는 매출액이 15퍼센트 이상 감소했다는, 이러한 요건들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체불 임금 지불을 위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으며 그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보면,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가게와 식당 같은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매우 힘들어했으며 그리고 초기와 달리 지금은 산업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러한 편의시설이 없으면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기 매우 어렵다"며 "먹을 것, 놀 것, 그리고 쉴 곳이 없으면근로자와 그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며  기업도 갈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진입 자체를,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되며 그리고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되어야 하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 서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면서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 역시 빠르게이루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로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면서 '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복구하기는 했지만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 왔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이러한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쪼개기 발주, 또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고질적인 관행의 문제인지,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면서 "또, 우리나라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 이번에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TF’를 만들었으며 안보실 주관의 합동 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또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날씨가 많이 추워졌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더 두텁고 신속하게 챙기고 배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내각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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