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 및 한국규제학회(회장 양준석)와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와 방안:바이오헬스분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공정위·조정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하여 바이오헬스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경쟁영향평가 실적 및 역량 강화 방안 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관련 주요 현안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규제개선은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규제는 직·간접적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개선은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논의 주제인 바이오헬스 시장 경쟁활성화와 관련하여 “불확실성과 규제리스크가 큰 바이오헬스시장에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규제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실시하여 경쟁친화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경쟁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을 풀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라고 경쟁영향평가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조정원은 올 한해 주요 규제 73건에 대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19건의 규제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했다.

최 원장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융복합·신산업 분야 규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고도의 연구역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위해 “향후 전문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조정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학술대회는 3가지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으며, 첫번째 세션에서는 바이오헬스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의료 이용후기 규제, ▲신의료기술평가 및 DTC 유전자 검사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조정원에서 금년부터 실시한 경쟁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쟁영향평가 사례, ▲향후 경쟁영향평가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좋은 규제의 13가지 조건 등과 같이 규제가 갖추어야할 바람직한 모습과 관련하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이날  학술대회 논의를 참고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영배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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