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한-독일 경제공동위가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도미닉 슈니헬스(Dominik Schnichels)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대외경제총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12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경제안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전략경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독일 양국은 자유무역 증진과 규칙기반 경제질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국간 교역규모가 337억불(2022년)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우리측은 독일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독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독일측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디리스킹(de-risking)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리측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 노력과 함께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중이라고 했다.

우리측은 최근 정식으로 출범한 기후클럽*에 적극 협력 예정이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탄소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해 제안한 무탄소 연합**을 소개하면서 독일측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EU 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CBAM 이행규정 제정 과정에서 독일측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독일측은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상호보완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올해 독일과의 교류개시 140주년을 계기로 형성된 한-독일 경제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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