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12.6~12.8 개최)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130명)를 결정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후 제재조치를 요청한 인원(중복 제외)은 504명이며,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이영림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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